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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충청남도의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7548
첨부파일	[1]2011구합3373.pdf
1. 절차적 하자 (부정) 관련 법령상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 2. 환경영향평가 오류 여부 (부정)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3. 이익형량 하자 (부정) 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공단을 신규 설비를 갖추어 이전하는 것이 필요 나.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 다. 지리적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로 적절함 라.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실효성 인정 마. 피고의 승인조건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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