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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자밭에서 감자를 몰래 캐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7720
첨부파일	[1]2012고합346.pdf [2]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2012고합346).pdf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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