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친족을 교사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범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644
첨부파일	[1]2004노3164(요지).pdf [2]2004노3164(판결).pdf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서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친족을 교사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범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선거범죄에 있어서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의 공모관계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다음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의 의미를 밝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