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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역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1
조회수 7167
첨부파일  [1]2012고합32 판결문.pdf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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