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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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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강도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7413
첨부파일	[1]보도자료(대만 사법원).pdf [2]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2012고합70).pdf
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로 평결함 2. 대만 사법원 관계자 14명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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