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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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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절도 등을 저지른 사촌형제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7411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12고합249).pdf
1. 선고결과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벌금 10만원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 2. 배심원 평의 결과 가. 유죄 (만장일치) 나. 양형 - 선고결과와 동일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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