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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옛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6
조회수	8417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9.4.).pdf
1.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8년 2. 배심원단 의견 가. 유죄 (만장일치) 나. 징역 8년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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