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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범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2
조회수 7761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8.21.).pdf

1. 선고결과 : 유죄, 징역 5년

 

2. 배심원 의견

 

 가. 유죄 (만장일치)

 나. 징역 5년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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