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충남지사 및 부지사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사건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8-10
조회수	12017
첨부파일	[1]2005구합2928중요판결.pdf [2]2005구합2928.pdf
충남지사 및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관하여 출력물교부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간택지에 지은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음글	서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