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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사업부지내 토지를 전부 매수해야만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업부지내 토지를 시가의 6배의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536
첨부파일	[1]2004노2965(요지).pdf [2]2004노2965(판결).pdf
아파트 사업부지내 토지를 전부 매수해야만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업부지내 토지를 시가의 6배의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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