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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3
조회수 7408
첨부파일  [1]2012고합240.pdf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 차원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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