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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8319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7. 17.).pdf
1. 배심원 평의 결과 : 유죄, 무기징역 (다수의견) 2. 재판부 선고 결과 : 유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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