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360
첨부파일	[1]2005노934(요지).pdf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아파트 사업부지내 토지를 전부 매수해야만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업부지내 토지를 시가의 6배의 금액으로 매도한 것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다음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