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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 사건에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제를 실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6
조회수	7658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7.5.).pdf
선고 결과 : 유죄 - 배심원도 동일 (만장일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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