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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8273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 보도자료.pdf
○ 사건 : 2012고합171, 폭행치사 (제11형사부, 이종림 부장판사) ○ 일정 ▶ 2012. 4. 13. 기소 ▶ 2012. 4. 30.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 2012. 5.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 ▶ 2012. 5. 24. 제2회 공판준비기일 ▶ 2012. 6. 25. 제1회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검찰 신청 증인 10명 신문 ▶ 2012. 6. 26. 제2회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국민참여재판) - 검찰 신청 증인 4명 신문,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7년 - 배심원(7명) 만장일치 유죄 - 양형의견 : 징역 7년 (4명), 징역 5년 (3명) -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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