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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해외공사실적을 부풀려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5
조회수	7462
첨부파일	[1]11-513.pdf
피고인 1 : 관급공사 719억 낙찰받음 (징역 5년, 실형) 피고인 3 : 피고인 1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고 허위 해외공사실적 신고를 수리 (징역 2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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