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통사고 후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정차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379
첨부파일	[1]2004고단3059(요지).pdf [2]2004고단3059(판결).pdf
교통사고 후 80여 미터를 진행하다 정차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결
다음글	단지 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아직 선거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인매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