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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아도 위증죄로 처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1
조회수	8086
첨부파일	[1]12-196.pdf [2]판결요지서.pdf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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