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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시간 간격으로 같은 PC방에 2회 방화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4
조회수	7455
첨부파일	[1]2012고합23.pdf
범죄사실 1. 상해 (전치 3주)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3. 현존건조물방화 선고결과 : 징역 1년 6월(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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