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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의 처사가 위법한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7-26
조회수 11593
첨부파일  [1]장애인 여행자보험거부에 관한 판결요지 등.pdf
 [2]2005가합5440.pdf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의 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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