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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가 말기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투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와 약물 투약과 태아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053
첨부파일	[1]2004가단44510(요지).pdf [2]2004가단44510(판결).pdf
의사가 말기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투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와 약물 투약과 태아 사산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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