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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조합이 조합규약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263
첨부파일  [1]2005가합7768(판결).pdf
 

재건축조합이 조합규약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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