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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제위장결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8760
첨부파일	[1]2010고정936.pdf
국제위장위장결혼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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