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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8676
첨부파일	[1]2011구합1964[1].pdf
중학교 입학자격을 만 12세 이하로 규정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라 만 9세인 원고에 대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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