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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그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20022
첨부파일  [1]2004가합9002(요지).pdf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그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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