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선고를 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7-01
조회수	10119
첨부파일	[1]2011고합101[1].pdf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였고, 비교적 중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다음글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