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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조사부가 멸실된 지역 주민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1
조회수	11711
첨부파일	[1]2010가단64584.pdf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만들어진 지적원도상에 수기로 기재된 소유권자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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