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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기관의 과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6-20
조회수	9481
첨부파일	[1]2010가합11839.pdf
등기관의 과실로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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