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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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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139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7-05
조회수	11906
첨부파일	[1]2006초기57 -보도용.pdf [2]2006초기57(보도용).pdf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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