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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와 영업양수도에 의한 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324
첨부파일	[1]2004가합5250(요지).pdf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의한 취득세와 영업양수도에 의한 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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