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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3
조회수	10172
첨부파일	[1]2009구단1773[1].pdf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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