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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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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SK대덕기술원 연구동 신축 관련 '입주(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8937
첨부파일	[1]2010구합3406[1].pdf
SK에너지가 대덕연구단지특구 내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내에 위치한 SK대덕기술원에 연구동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연구동 입주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4. 13.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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