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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년범들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요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12206
첨부파일  [1]2010고합452.pdf

 

2010년 6월경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년범 16명(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성인이 아닌 '소년'으로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여러 정상관계상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년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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