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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때, 국가계약법령 및 그에 따라 공고된 세부기준에 위배된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7520
첨부파일	[1]2004가합10279(요지).pdf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때, 국가계약법령 및 그에 따라 공고된 세부기준에 위배된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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