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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5-19
조회수 11469
첨부파일  [1]2010노518(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항소심).pdf
 [2]2010노618(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항소심).pdf

 

지난 2월에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 본원에서 각각 선고되었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법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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