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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12010
첨부파일	[1]2010구단35(환경미화원 산재).pdf
근로자의 출퇴근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 있어,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업무를 마치고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오토바이에 의한 퇴근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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