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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지 임명 추천권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승려들에게 배임수,증재죄를 인정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10114
첨부파일  [1]2009노2741.pdf
승려들의 부정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불교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엄하게 꾸짖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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