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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후, 불량건축물 산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0
조회수	10083
첨부파일	[1]2009구합1879.pdf
대전광역시장이 삼성동3구역에 대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은 노후, 불량건축물 산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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