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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는 피고인이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한 데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4
조회수	11673
첨부파일	[1]판결요지(공선법).pdf [2]공선법판결(비실명).pdf
선거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선거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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