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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폭설로 인해 고립된 고속도로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5-04
조회수	12918
첨부파일	[1]2004가합3493, 4779.pdf [2]2004가합3493.pdf
고속도로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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