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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직무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불신임결의의 적법성 판단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11-25
조회수	10027
첨부파일	[1]2009구합1978.pdf
지방의회에서 의회의장에 대해 직무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불신임결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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