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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위 직원과 그 사용자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11-25
조회수	10666
첨부파일	[1]2009가단1624.pdf
피고 A회사 소속 인천지부 보상2과 대리인 피고B가 원고 甲과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원고 甲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원고 甲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안에서, 위 피고 B와 그 사용자인 피고 A회사는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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