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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던 도중 자살한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망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9
조회수	9933
첨부파일	[1]2009구단459.pdf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던 도중 없어져 자살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망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유족급여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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