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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운명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2363
첨부파일	[1]폐기물처리사업 보도자료.pdf [2]2005구합2102.pdf
법적 근거 없는 취소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전자법정에 의한 구술변론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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