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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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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2472
첨부파일	[1]2005구합3600(보도자료용).pdf [2]학교정화구역 영화관 보도자료.pdf
영화관이 갖는 문화적 욕구 충족의 순기능이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화관설치를 허용한 판결. 이 사건은 전자법정에 의한 구술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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