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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자체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서 토지매도인인 지자체가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5
조회수	9960
첨부파일	[1]2007가단37506.pdf
지자체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건축을 하려다가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토지매도인인 지자체가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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