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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무실에서 노동가요를 틀어 복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자유 게시판에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며, 시무식을 방해한 직원의 직위해제 및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5
조회수 15778
첨부파일  [1]2008가합2184.pdf
A공단은 직원인 원고가 사무실에서 노동가요를 틀어 복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유 게시판에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 대전중부지사의 시무식을 방해한 사실 등을 들어 직위해제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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