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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등기 상태의 점포에 대한 무기한 사용권 취득자도 공익사업법 제7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9150
첨부파일	[1]2008구합4291.pdf
원고들은 홍명산업과 사이에 미등기상태의 점포에 대해 무기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무기한 사용권은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유사한 물권이 아닌 임대차에 유사한 채권적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한 사용권을 가진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에 포함되어 제7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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