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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에 따른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9054
첨부파일	[1]2009구합74.pdf
원고의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대해 피고 행정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 등이 있다며 불승인한 것인데, 그 사건환경성검토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우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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