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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해삼군락지를 발견하고 자가소비용으로 해삼을 채취한 행위는 어업이 아니며 판매목적도 없는 것이어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7-01
조회수	10116
첨부파일	[1]2008노3378.pdf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해삼군락지를 발견하고 자가소비용으로 해삼을 채취한 행위는 어업이 아니며 판매목적도 없는 것이어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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